소액임차보증금 알아둬야 할 사항 살피면

 

개인이 잠시 거주 용도나 혹은 장사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살거나 운영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건물 자체를 구매하기에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하여 운영하며 이 때는 매달 금액을 지급하던지 혹은 이 보다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금은 건물 위치나 크기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천차만별이며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시선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임차보증금 관련한 문제는 매번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문제 부동산 문제 중 하나로 경제적인 부분이 걸려있다 보니 건물을 임차하여 진행하거나 이와 비슷한 이해 관계에 놓은 사람들끼리 매번 논쟁을 하거나 심한 경우 소송까지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공인중개인인 ㅎ씨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수 천만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중개인이었던 ㅎ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이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ㄱ씨는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다가구주택 건물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으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수 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ㄱ씨가 ㅎ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당 건물은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경매로 인해 ㄱ씨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밀려나 본인이 이미 낸 보증금 수 천만원 중에서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제외한 일부분 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ㄱ씨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전이 필요한 상태였고 나머지 절반 이상의 금액을 떼이게 되자 법원에 ㅎ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ㅎ씨는 공인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업자로서 ㄱ씨에게 해당 다가구주택에 대한 여러 조항들과 묶여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그에 대한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ㅎ씨가 이러한 확인과 설명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ㄱ씨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손해를 입은 것임으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위반 의무가 명백하고 소액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ㄱ씨는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애초에 ㅎ씨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만 있다고 ㄱ씨에게 설명해주었지만 사실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8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한 잘못 설명해주었거나 악의적으로 거짓을 설명했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인 ㄱ씨가 소액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법원에 공인중개인인 ㅎ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소액임차보증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보증금을 반환받는 등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는 어떠한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에서 거론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야기되어지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부동산 관련 다양한 법적 지식이 필요하기에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필요에 따라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