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서류 준비는 철저해야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연애 끝에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들을 작성하여 법적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동거로 인하여 단점과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되고 계속해서 다투다 보면 서로에게 지쳐 이혼을 생각하여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과정에서도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 작업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 할 때 보다는 서류 작성이 더욱 많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이혼 관련 절차와 직결된 부분이기에 꼭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평가받아야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혼 재판에 큰 변수가 발생하거나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혹은 문제의 서류 자체가 법적 분쟁의 이유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혼신고서서류 같은 중요한 서류는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라 꼭 법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또 제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시 생각외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혼신고서서류 같은 이혼 관련 서류 그 자체가 주 쟁점이 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문제의 서류에 대한 부분과 그를 둘러싼 규정 등에 대해 잘 알아보신 뒤 재판에 임해야 패소를 당하는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신고에 관련된 서류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 법원까지 가게 된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혼 판결이 결정이 나기도 전 당사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이혼신고에 대한 서류를 구청장이 수리 거부하였는데, 이에 대해 반발한 가족들이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결국 법원에서 구청의 손을 들어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ㄱ씨의 아들이 ㄴ씨 부부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ㄴ씨는 이혼 판결문을 송부받은 뒤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어머니 ㄱ씨가 나서 구청 측에 자신들이 받은 판결을 기초로 한 사망한 아들 ㄴ, 그리고 며느리 ㄷ씨 사이의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ㄴ씨 측에서 이미 사망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이미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ㄱ씨 측에서는 이혼 판결 자체가 확정되었으니만큼 이혼 신고를 수리하라 요구하며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1심도, 항소심도 구청 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어디까지나 부부에 속한 일신전속권이라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이혼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부부 한 쪽이 사망한 경우라면 문제의 소송은 청구인 사망과 함께 당연 종료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어디까지나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종료하고 해소시키는 효력만 존재한다고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ㄴ씨는 이혼 판결 항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ㄴ씨와 ㄷ씨 사이의 이혼소송은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혼 판결이 확정 났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청 입장에서는 ㄴ씨가 사망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적법하게 폐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ㄱ씨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건 법적으로 적법한 조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혼신고서서류 같은 이혼 시 중요한 서류 그 자체를 둘러싼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 서류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으며, 사건의 큰 변수로 작동하거나 결정적인 변수로까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신고서서류 제출이나 혹은 관리 같은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면서 사건을 진행하실 때는 혼자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세하게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