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기간 절차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

이혼조정기간 절차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조정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혼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조정기간 절차는 이혼조정신청서의 제출로 개시됩니다. 조정신청서는 부부가 동일한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다면 그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다른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조정기간 절차에 의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해당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이 있다면 본인을 대신하여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직면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공적으로 성립되면 이혼조정기간 절차는 조정조서의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합의된 내용을 기입하는 것인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만큼 추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이혼조정기간 절차에 의해 성립된 조정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이혼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수는 있는 만큼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의 이혼소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는데, 재산분할에서 채무의 분담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혼조정기간 절차에서도 채무의 분담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 B씨와 재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딸도 낳았는데, 결혼생활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B씨가 A씨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바람에 무릎과 손목 등이 다치게 되었고, 같은 해 다른 날에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장모 때문에 둘 사이가 틀어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는 자신을 피해서 딸과 함께 동생 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를 찾아갔고, 당시 집 안에 있었던 장모님을 향하여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장모님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행동들을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B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에 대해서는 A씨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본인이 빚진 대출금 채무 몇 천 만원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남편 B씨가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혼인 기간 동안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생활을 보장하는 등 부양적인 요소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극재산인 채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위,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의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적극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비용을 정하여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사건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A씨 명의로 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별거를 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A씨 어머니의 명의로 된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의 혼인기간 중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의 내용이나 금액,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혼인의 생활 과정과 장래의 전망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의 제도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B씨가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 빈번하게 싸우는 중에 B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움에 따라 A씨와 딸이 받았을 고통이 인정되는 점, B씨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점을 인정하여 혼인이 파탄 남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요소가 있으며 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조정기간 절차 등을 포함해 다양한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이혼 이후에의 삶 등의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