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매매 어려운가요?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매매 어려운가요?

토지매매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관심을 가지고 쉽게 토지매매를 했다가는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토지 분야는 일반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매매 관련한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고,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토지매매에 관련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할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을 먼저 살펴보면, S씨는 D씨에게 서울의 한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매했는데요.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였으며 S씨는 이 토지를 매매한 후 또 다른 제 3자들에게 자신이 매매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전매를 한 뒤 D씨와 제 3자들을 직접 당사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제 3자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세무사는 토지를 전매한 부분에 대해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S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통보를 내렸는데요. 이에 S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S씨가 한 거래는 허가 받지 않은 거래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있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심과 2심의 판결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토지 매매계약이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매도한 사람이 얻은 양도 차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정의에 관련해서 균형이 어긋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거래하구구역에서 토지를 매도 한 상황에서 이를 매매가 아닌 증여한 것처럼 만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거나 혹은 거래를 허가 받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토지를 다른 3자에게 전매로 대금을 받은 후 최초의 매도인이 제 3자에게 직접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중간의 매도한 사람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토지 매매 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인 것이 알려진 상태에서 이는 자산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부과처분이 과하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살펴보다면 이는 특정한 토지에서 투기가 성행했거나 또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토지 등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토지 거래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군수 및 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토지 분야는 다양한 토지 용어와 법률상 규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토지매매계약으로 생각한다면 나중에 뒷일이 복잡하게 진행 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도 위와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제조업을 함께 운영해 왔던 V씨와 E씨는 R업체에게 임야를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하지만 V씨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다른 업체인 T업체에게 매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안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V씨와 E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제 3자에게 토지를 판 것이었고, 이에 법원은 피해액이 크다는 점과 그럼에도 제대로 된 보상이 되지 않은 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변제를 해줄 의사가 없어 보이며 매매계약 대한 해제를 통한 것을 살펴본 바, V씨와 E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을 둘러싸고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형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할 경우 다년간의 소송경험으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