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공사중지처분까지?

일조권침해 공사중지처분까지?

일조권이라고 하는 건 주택에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받아들여 지는 경우가 있기에, 결과적으로 일조권침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문제는 그것이 쉽사리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혹은 중단하고 아예 구조를 바꿀 것인지 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법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건설 예정에 있던 ㄴ아파트는 본래 지하부터 해서 지상 30층 정도의 규모로 사업시행에 대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공 전에 사업시행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되면서 지상 30층 정도의 ㄴ아파트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근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ㄱ씨 등은 ㄴ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침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사실 처음부터 법정 다툼으로 비화가 된 것은 아니며, 처음에 관할 구청 측에서는 ㄴ아파트 재건축 조합에게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이것을 조합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ㄱ씨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법원에서는 검토 결과, 설계가 변경된 대로 ㄴ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시간이 제일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볼 때, ㄱ씨 등의 일조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공사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는 ㄴ아파트 측의 조합이나 건설사가 ㄱ씨 등의 민원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변경할 것을 고려하지 않거나 일조권침해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덧붙여 지적했는데요. 결국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조합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조권침해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민원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재판부가 지적하였듯, ㄴ아파트 측에서 ㄱ씨 등과 합의에 나서거나 보상안 등을 제안했다면 법원에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요. 일조권침해 문제는 일조침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안 등을 제시하는 등 서로 합의 하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일조권침해로 인한 법정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다방면으로 변론준비를 함으로써 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