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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서초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막막한가요?

by 김채영변호사 2019. 8. 13.

서초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막막한가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고 공사가 완공되기 까지 시일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예로 공사대금, 건설보증금, 공사 지체상금 등의 문제로 빈번하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초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서초건설전문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사와 B사가 서로 협력을 도모해 부동산 및 관련된 건설에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이용해 S지역 근처에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개발 사업에 시공사를 K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사업은 약 2년간 진행 됐고 준공까지 마친 상태였는데요.


이때 K업체는 개발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용이 3백억 원 대로 추정이 되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를 변경하는 부분이 생겨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더해 약 4백억 원대의 공사비용이 들었다는 주장과 함께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A사와 B사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K업체의 주장에 대해 설계 변경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들었던 비용에 관련해서 공사비 대금을 지급해야한다며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애초 K업체가 주장한 추가비용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A사와 B사는 시공업체에 추가적인 금액 지급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각 업체는 K업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항소심을 포기 했으며 이 사건의 판결을 결국 공사비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서초건설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대표자 ㄱ씨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 난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ㄱ씨는 공사할 전반적인 요건이 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할인해 준다며 홍보를 한 뒤 공사대금을 명목으로 주변인들 속인 채 억 원대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을 공사대금을 빼돌리면서 사람들을 속여 왔는데, 추가적으로 ㄱ씨의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에게는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ㄱ씨는 법률상 기준 되어있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건설법 역시 지키지 않아 검찰에 기소되었는데요.



또한 ㄱ씨에게 공사를 의뢰한 지인으로부터는 사업자금을 빌려 이 돈으로 공사를 진행한 뒤 차용금에 관련해서는 변제해준다고 말한 뒤 돈을 받았고, 하청업체에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적인 측면에서 서초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ㄱ씨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과 ㄱ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건설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건설 관련 분쟁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각각 상황에 따라서 공사대금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건설 분쟁의 경우 다수의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포함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초건설전문변호사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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