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 양육자 지정되려면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정하긴 하지만 양육권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을 두고 당사자끼리 대립되다 보니 양육권을 둘러싼 문제가 치열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된다면 무엇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만약 재판 진행 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도달하고자 하는 결과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와 동행하여 냉철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양육권문제에 대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여 ㄷ양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ㄷ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시기가 다가올 무렵, ㄱ씨는 교육비와 양육환경을 생각해 ㄷ양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ㄱ씨는 ㄷ양이 아직 어리고 한창 성장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거나 ㄷ양에게 다른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막대기로 때리겠다는 식의 학대를 암시하는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외에도 ㄱ씨는 ㄷ양에게 공부 뿐 아니라 피아노, 수영, 발레, 태권도 등 여러 학원을 다니게 하며 놀 시간을 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ㄷ양은 공부를 하지 않는 날에도 자정이 넘어서야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한편 ㄴ씨는 ㄱ씨와 주말부부로 지내온 탓에 ㄱ씨의 혹독한 양육방식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ㄱ씨의 양육방식에 대해 전해 들었고, 주말부부를 청산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ㄱ씨와 함께 지내게 된 ㄴ씨는 ㄱ씨의 양육방식을 보고 여러 차례 방식을 바꿔 보자고 요구했지만 ㄱ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양육할 것이라며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의견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갈등이 발생한 것은 ㄱ씨가 ㄴ씨의 낮은 학력을 무시하면서부터 였습니다. 서로 다른 양육방식으로 ㄱ씨가 ㄴ씨에게 가방끈이 짧다며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죠.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자 ㄴ씨는 결국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ㄷ양을 재우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시키거나 이를 만류했을 때 폭언을 하기도 하는 등 ㄷ양의 정서에 좋지 않은 언행들을 해왔다며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에게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 역시 ㄴ씨와의 양육방식에서 차이만 있을 뿐 다른 문제는 없으며, 부모 된 도리로서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기에 양육방식의 차이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ㄴ씨로 정한다며 ㄴ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양육방식을 ㄷ양이 따라가기 힘들어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ㄱ씨가 ㄴ씨와 양육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보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양육방식이 개선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오랫동안 대립된 과정에서 ㄱ씨의 폭언으로 ㄴ씨가 심리적인 면에서 힘들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방을 따로 쓰게 되었음에도 ㄱ씨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에서 ㄱ씨와 ㄴ씨 사이에 애정과 신뢰가 존재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 이혼하는 것이 타당하고,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경위와 교육방식으로 인한 ㄷ양의 정서 등을 고려하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ㄴ씨로 정하는 것이 ㄷ양이 성장하는데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이 나타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과하거나 잘못되어 이로 인해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양육권청구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에 있어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다년간의 소송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와 논의하여 사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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