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권분쟁 해결방법은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을 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의 양육권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아이를 아예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에 아이를 봐왔던 것에 비해서 아이를 자주 못보고, 면접교섭권을 통해서 아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자녀양육권분쟁이 이혼 시에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양육권은 무엇일까요? 양육권과 친권을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친권은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재판이 되었을 경우, 친권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일어나게 되는데요.



 양육권을 얻게 된다면 미성년인 아이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육권은 본래 부부가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를 한 뒤 합의 내용에 따라 사람이 양육권을 갖게 되며, 이 때 아이를 키우지 않는 다른 일방은 키우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후에 아이에 대한 양육자를 바꾸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양육권분쟁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양육권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앞둔 경우라면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어서 양육권을 둘러싼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분쟁 사안 중 부모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인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버렸을 경우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한국인인 b씨와 ㄱ나라에 살고 있던 a씨는 결혼하여 자녀 한 명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평소에 한국 생활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심지어 b씨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을 한국인이 아니라고 ㄱ나라 사람이라면서 무시를 하였고, 결국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결혼한지 대략 2년만에 한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를 데리고 b씨 몰래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ㄱ나라에 있는 친정에 맡긴 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b씨 모르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배우자와 따로 협의를 하지 않고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간 이 상황의 경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남편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아이를 일방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ㄱ나라로 데리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a씨가 남편 b씨의 감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자녀양육권분쟁에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침해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 또한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아이를 베트남인 친정으로 데려가 국외이송약취 혐의를 받은 a씨는 무죄의 판결을 받기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살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부모 일방이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 즉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힘을 행사하거나 하여 자녀를 결국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은 약취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 아이를 일방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거취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락을 맡지 않았더라도 이는 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자녀양육권분쟁에서 대법원은 a씨가 자녀를 데리고 ㄱ나라로 떠난 것이 실력을 행사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 또는 보호의 상태에서 이탈시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a씨 또한 자녀에 대한 친권자이며, 따라서 친권자인 어머니로서 출생 이후에 곧 키워온 아이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하면 약취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서 영구적인 사항이 된다면 불법적인 측면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도 나왔던 사안인데요. 이처럼 자녀양육권분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갈등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관련 소송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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