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양육권소송 대처 방안은?

이혼후양육권소송 대처 방안은?

이혼을 하게 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양육을 원할 수도 서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혼후양육권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절차를 대응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에 결코 간단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이혼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부터

 

A와 B는 혼인 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B가 C와 새벽시간에 보이스톡을 하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B는 A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한 사실로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B는 가족들의 만류하는 것도 거부하고 협의이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양도를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며 자녀 D를 친가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후 결국 A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 금액의 절반을 분개하기로 했는데요. 이혼후양육권소송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세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신청을 했지만 B는 자녀를 A와 만나지 못하게 방해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면접교섭을 해야 함에도 B는 이를 거부하고 결국 양도각서 사실에 대해 다른 조건을 내밀면서 자녀 양육을 하고자 한다면 아파트를 매도하고 절반을 분배하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몸싸움이 있었고 쌍방폭행 고소를 한 사실도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인하면 이혼후양육권소송 과정에 있어서 감정적인 대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부터

 

기초사실을 정리해서 A와 B의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에 B는 자녀 D를 데리고 6개월 넘게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또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부터 외도 사실 및 가출의 증거까지 존재하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은 B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후양육권소송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이 B의 면접교섭 방해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지정 과정은?

 

이혼후양육권소송을 풀어나갈 때 자녀의 의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한 B에 대한 사실을 통해 자녀 D의 의사는 어떠한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D는 엄마인 A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사실과 함께 A가 양육 의사 및 환경에 대해서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나아가 B는 자녀 성장 과정에 있어 양육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월 70만 원 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이혼후양육권소송을 진행할 때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확인한 후 접근하는데요.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직접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연령부터 의사, 양육 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상황을 대응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건을 풀어나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