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소송문제로 고민중이라면

이혼양육권 소송문제로 고민중이라면

부부가 살아생전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 OECD 국가 중에서도 꾸준하게 10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들끼리 이해에 따라 협의 하에 이혼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이 원하지 않아도, 법률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해당되면 재판 절차를 따라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경우 모두 이혼 후에 벌어지는 권리와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협의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재판을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 경제적 사유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양육권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혼 양육권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집안 거실과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혼소송 중인 아내 B씨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이혼소송 대비책으로 펜 모양의 녹음기를 설치해 B씨가 어머니 혹은 지인과 대화하는 애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2015년 3월 B씨의 차량 안에도 녹음기를 설치해 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가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자 아들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혼 양육권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 양육권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 양육권과 관련하여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이혼 양육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법률적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