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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시위자료소송 청구 하기위해서라면

by 김채영변호사 2018. 5. 21.

이혼시위자료소송 청구 하기위해서라면


이혼이 이루어지게되는 요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아마 많은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만든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누구든 알 수 있는 부분일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불확실한 부분도 있을것이고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대한 설명을 약간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이혼시위자료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화상채팅으로인한 사건 발단]


우리는 간혹 음란성 화상채팅에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질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혼과 함께 이혼시위자료청구소송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편 ㅇ씨는 아내 ㅂ씨가 언젠가부터 화상체팅을 자주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하고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남편 ㅇ씨는 이상함의 원인을 알기위해 신음소리의 근원지인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 녹음기를 두었습니다. ㅇ씨는 그뒤 녹음기를 확인한 결과 아내 ㅂ씨가 온라인 상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남성들과 영상출력이 되는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ㅇ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설득으로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요. 오랜만에 본 ㅂ씨는 ㅇ씨가 집을 나갔던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반응을 보였으며 눈성형을 한 것이 확인되어 그 상황을 참을 수 없던 ㅇ씨는 다시 집을 나왔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음란화상채팅으로인한 이혼, 위자료 법원의 판결은?]


건을 담담하게 된 법원은 ㅇ씨의 소송에대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은 ㅇ씨의 손을 들어주며 ㅇ씨와 ㅂ씨에게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ㅂ씨는 ㅇ씨에게 2천만원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ㅇ씨와 ㅂ씨의 결혼생활은 오랜기간의 별거로 인해 다시 회복되기 힘든 상황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ㅂ씨가 음란성 화상채팅을 하는 것을 할고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것은 ㅇ씨의 잘못이 될수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할만한 큰 사유가 있는 책임자는 온라인상의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영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했기에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하여 이혼에대한 책임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음란화상채팅을 한것도 이혼과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인정하게되면 이혼과 이혼시위자료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입증과 주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시위자료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시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한다거나 방어를 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소송에 있어 경험이 많은 김채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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