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절차 도움받아서

토지수용절차 도움받아서

국가에서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게 된다면 그에 따라 강제적으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이 정한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국가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 수용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 광업법, 농어촌 정비법을 통해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 및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토지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인정의 고시를 하게 되며, 토지와 물건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협의 단계를 거쳐 재결의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의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상계획과 보상액 산정 등을 통해 토지 관계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협의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면, 재결로 이어지며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하게 됩니다.

토지수용 분쟁 사례 살펴보기

ㄱ군에서는 작은 유럽이라는 표제를 두고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을 시행을 시도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ㄱ군의 유명 관광 지역인 메타세콰이어 가로길 주변에 민간자본 등 580여억원을 투입하여 유럽풍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ㄱ군은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농어촌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간 단계인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 추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ㄱ군의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으며, ㄱ군이 사업부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지역 주민 A씨 등은 전라남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를 상대로 토지 수용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점을 지적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다면 법규의 중요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14명 중 4명만 동의한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토지 소유 요건을 가까스로 충족하지만, 5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 상대방이나 처분 조건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매각하여 차익을 얻게 된다면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보아 이 사업의 인가 자체와 더불어 토지 수용 재결 등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수용절차 등 법률상담은 김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토지수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토지수용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 했다면 그 복잡한 관계로 인해일반인이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인의 선임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만약 토지수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