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149 공동양육권 합의 결정 공동양육권 합의 결정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양육권을 지정 받은 자는 강제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에 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연 법원에 판결이 사실일까요?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협의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이를 어기고 혼자서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이를 내놓지 않았고,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으나, 아이를 껴안고 .. 2016. 4. 4.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유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유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에서 벗어나면 사소한 일들로 부부의 분쟁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또한 많은 부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혼소송 위자료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아내의 학력을 무시하고 혼인생활 초기부터 갈등을 조장해온 남편에게 혼인파탄 주된 책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을 하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내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등 아내와 분쟁이 일어나면 외박을 하면서 결혼 초기부터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 2016. 3. 31.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해당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해당 한집에서 살고는 있으나 장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별거 상태로 지냈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내용을 풀어 나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인 아내 A씨와 B씨는 결혼하여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청소를 두고 자주 다툼을 벌이곤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에서도 B씨는 A씨가 자신보다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불화는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출근하지 않는 날 친구를 만나거나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남편 B씨와 시부모는 .. 2016. 3. 29.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권 변경여부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권 변경여부 부부관계에서 이혼을 했을 시 부부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분쟁을 벌이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에서 지정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의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이에 대해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이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금일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만나 결혼을 했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혼인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혼생활 2년만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많은 분쟁으로 다투다가 법원에서는 아내 B씨에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주었습니다. 다만.. 2016. 3. 15. 양육권박탈 면접교섭거부 이유는? 양육권박탈 면접교섭거부 이유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의 배우자에게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을 양육권자가 이행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또한 법률적인 부분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오늘은 양육권박탈에 대한 면접교섭권거부 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와 만날 수 있는 아내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남편의 친권 및 양육권박탈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씨는 성격 차이와 남편 A씨의 폭언 및 폭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부는 B씨의 친정에서 아들 C군과 함께 살다가 가정불화가 지속되자 결국 남.. 2016. 2. 22. 가정파탄책임 이혼청구소송 왜? 가정파탄책임 이혼청구소송 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 중에서 부부간의 잦은 다툼과 일방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분쟁이 생겨 가정에 파탄으로 전개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가정파탄책임에 대한 이혼청구소송에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파탄책임과 관련하여 한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를 늦게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며 지나친 교육으로 말리는 남편에게 욕설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 A씨는 아이가 태어나고 직장의 업무적인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B씨의 자.. 2016. 2. 19. 이혼상담변호사 도박중독 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도박중독 이혼소송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도박으로 발생한 이혼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강원랜드에 출입을 했어도 판돈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게임을 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은 판례를 이혼상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2005년 혼인했으며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부부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도박을 했는데요. 남편 ㄱ씨는 판돈이 큰 게임을, 부인 ㄴ씨는 슬롯머신 게임을 했습니다. ㄱ씨는 혼자서도 10여회에 거쳐 강원랜드에 출입을 하며 도박자금으로 8900여만 원을 썼고 또 자신의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1천여만 원을 차용 받아 1억 원 이상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ㄴ씨는 남편이 도박에 중.. 2016. 2. 17. 이혼분쟁변호사 위자료 청구 이혼분쟁변호사 위자료 청구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부부생활 중 동시에 2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이혼 판결과 더불어 위자료 5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박 씨와 남 씨는 중년 부부인데요. 남편인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모텔을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5월에서 7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도 모텔에 드나들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특히 2014년 5월에는 모텔 방안에서 박 씨와 불륜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남 씨가 목격하고 불륜녀로부터 박 씨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 씨는 박 씨와 별거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남 씨가 남편 박.. 2016. 2. 5. 혼인파탄책임 가출아내 사례 혼인파탄책임 가출아내 사례 이혼 소송 쟁점 중 혼인파탄책임의 경우 위자료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의 위자료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의 명의자인 아내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다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항선 선원인 박 씨와 조 씨는 동거 중 서로 모은 돈과 대출한 돈 등을 합쳐 다세대주택을 매수하여 2011년 2월 조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2013년.. 2016. 2. 2. 이전 1 2 3 4 5 6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