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소송15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보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려요!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보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려요!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설명드릴 토지수용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토지수용보상금공탁금 출급의 효과와 출급청구권자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의유보를 하고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때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피공탁자가 승복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 이의유보 없이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피공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 2013. 12. 9. 대지조성공사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 안 돼 대지조성공사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 안 돼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還收)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대지조성사업이 되어 있던 부지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2008두3968)이 있었다. H산업은 K구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돼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3개동 449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완공했다. 그런데 K구청은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며 H건설에 82억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H건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지조성사업과 주.. 2013. 9. 6. 환경침해에 대한 소송_토지보상소송변호사 환경침해에 대한 소송_토지보상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요새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캠핑을 떠나는 캠핑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캠핑장들이 각종 오폐수를 무분별하게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캠핑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이 난립해 환경오염과 생활권 침해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2013. 9. 5. [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 [토지보상소송 김채영변호사]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 수용보상금의 결정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됩니다. 보상기준 1)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대상(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부재지주의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상환기간 : 5년 이내 채권이율 : 1년 만기 정기예금.. 2012. 9. 20. [토지보상소송]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및 주요 개선내용 [토지보상소송 김채영변호사] 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및 주요 개선내용 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법령이 토지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1962년에 제정된 토지법은 토지의 강제취득을 위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75년에 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강제취득 이전에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임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 바, 그동안 이.. 2012. 9. 17. 토지수용보상금 결정·보상기준 [토지보상소송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결정·보상기준 [토지보상소송 변호사] 토지수용제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잇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 2012. 9.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