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16 재판상이혼소송 해결하려면 재판상이혼소송 해결하려면 만일 혼인하여 같이 살던 두남녀가 이혼을 해야할 위기에 처했을 때, 두사람이 합의하여 이혼을 한다면 협의이혼이 되겠지만, 두 사람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사례를 알아보고 법리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하고 난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 이듬해 첫째아이로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아이 또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요, 성별 검사 결과 여자아이로 밝혀지자 A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은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낙태를 했습니다. A씨의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아버지는 나무라고, 생활비 지출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 등을 놓고도 시아버지와 .. 2019. 2. 11. 재판상이혼사유 책임 따진다면 재판상이혼사유 책임 따진다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 선 그 누구라 하더라도 제각기 나름의 핑곗거리, 나름의 사연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이혼 문제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도, 청구받는 쪽도 둘 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이혼을 하고자 하는, 또는 하지 않고자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에서의 판결은 둘 중 한 사람의 손을 들어 주기 마련입니다. 특히 책임 공방이 되기 쉬운 이혼 소송에서는 누구의 탓에 의해서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재판상이혼사유인데요. 오늘은 이런 사유가 어떤 것들 것 있으며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2017. 6. 30. 이혼시 위자료 혼인파탄책임에 이혼시 위자료 혼인파탄책임에 상대방에 의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가한 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유책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재판이혼 특성 상 부부의 재판 이혼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시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가 잦은 출장과 격무 등으로 육아를 소홀히 한 경우 이혼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타지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남편B는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상황이라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가 임신하게 되면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2017. 4. 10. 재판상이혼사유 종교문제 재판상이혼사유 종교문제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혼인관계 파탄이 일어난 경우 이를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멀어진 관계에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심판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에 의해 이혼 절차를 따를 경우 법원에서 인정 할만 한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유책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배우자의 지나친 신앙심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아내A는 남편B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시어머니의 기일을 맞게 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되었으니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는 통보를 했으며, A가 종교에 지나치게 빠짐으로 인.. 2017. 3. 27. 서초이혼변호사 바람핀 당사자의 이혼청구 서초이혼변호사 바람핀 당사자의 이혼청구 혼인상태 남녀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혼할 때에는 서로 이혼하겠다는 협의 하에 결정을 내리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방법과, 일방 혹은 양측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필요한데요.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그리고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 2017. 3. 16. 재판상 이혼사유 강제개종으로 재판상 이혼사유 강제개종으로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신앙이 달라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와 E씨는 결혼하여 부부로 지내면서 두 사람 모두 교회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남편 S씨는 아내에게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로 옮길 것을 강요했고 이에 아내는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남편은 아내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등 주위 사람들에겐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아내가 주변사람들과 .. 2016. 6. 20. 부부관계회복 노력하지 않았다면 부부관계회복 노력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했다면 이는 과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지 의문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부부관계회복을 주제로 법률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더라도 남편이 부부관계회복을 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자녀를 출산하고부터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사소한 분쟁으로 말다툼을 벌였고 그러다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6. 5. 11.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법률변호사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법률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는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원칙을 두고 공개변론이 벌어질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공개변론의 대상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23년 동안 별거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인데요.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혼법률변호사는 그동안 유지해온 대법원의 유책주의 원칙을 깨고 파탄주의가 우위에 서는지 입장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개변론의 결과에 따라 파탄주의의 정착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례로.. 2015. 7. 6. 이혼소송변호사 외도의 범위는 ? 이혼소송변호사 외도의 범위는 ? 간통죄가 폐지된 이 시점에 직장 내에서만 친밀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인 교류만 나눌 뿐 따로 만난다던지 육체적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는 상황 등 육체적 관계가 없는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부부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가정법원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수위 높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외도의 범위 관련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이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 판매를 부업으로 하고 있던 남편 A씨는 신혼 초부터 회식이나 고객 유치를 이유로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고객이라는 C씨와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있는 모.. 2015. 5.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