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21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차이점은? - 재건축상담변호사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차이점은?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및 시행방법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 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환지로 택지 등을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구역의 지정 3.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5. 분양공고 6. 분양신청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시행방법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 2012. 11. 19. [재개발상담 변호사]재건축분쟁과 협상 과정은? [재개발상담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분쟁과 협상 과정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행사와 거주 시민들의 꾸준한 토론, 협상, 설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 작은 문제의 소지라도 있다면 관련기관이나 법률가에게 미리 자문을 얻어 사업수행을 수행할 경우, 갈등이 발생해서 생기는 지체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2012. 10. 26. [재개발소송변호사]재개발·재건축사업의 끊임없는 분쟁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끊임없는 분쟁 재개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재건축 노후되거나 불량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존 주택을 헐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 2012. 9. 2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