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6 임대차계약해지 부동산사건변호사와 임대차계약해지 부동산사건변호사와 땅이 가압류되는 바람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료에 대해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 땅 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임대료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사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사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해지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Q지역 일대에 922m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W씨는 E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땅을 농부에게 임대해주어 월 15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아왔으나 가압류 상태로 불안했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 2016. 7. 15.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A씨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8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했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인 9개월 간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35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2015. 11. 23.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A씨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한 칸을 보증금 900만원 월세 2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A씨의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까지인 9개월 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만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제635조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고,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임차인이 통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이 생.. 2015. 10. 29.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알아보기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알아보기 상가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요구로 인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 시점을 전후하여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대차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640조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임대.. 2015. 10. 7. 월세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월세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상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시점을 전후해 임차인이 월세를 약 2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약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하면서도 예외적으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5. 9. 23. 상가 영구임대계약 해지 등 부동산소송 상가 영구임대계약 해지 등 부동산소송 상가 영구임대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상가임대차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회사로부터 상가 영구임대분양을 받은 B씨. 그런데 A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 및 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라 하며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다음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고 임대차 만료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B씨는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까요? 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에 관한 민법 제543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및 해제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지 및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014.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