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7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어떻게?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어떻게? 6.25전쟁 당시 이북으로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처리가 되어 상속권을 잃은 지 긴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 당시 생존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먼저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아 제적에서 말소되었습니다. 사망한 A씨의 아버지의 재산인 충남에 위치한 선산 50000m는 실종 선고 이듬해인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딸은 조부가 재산을 물려줄 때 부친이 살아있었으니 상속 자격이 있었으며, 자신 또한, 유산에 대한 상속의 권리가 있다며 사촌들을 상대.. 2016. 3. 21. 상속회복청구권 알아보기 상속회복청구권 알아보기 김 씨는 대학교 2학년생으로 어머니는 어렸을 적 돌아가셨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1년 후인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당시 임야 2만평과 대지 2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1명 씩 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음에도 외아들인 김 씨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했으며 김 씨가 상속분을 요구해도 상속을 주지 않은 경우 김 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김 씨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상.. 2015. 10. 5.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분쟁변호사가 상속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건 들의 사항을 보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 따라 그 판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자신의 상속에 대한 권리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서 불법적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진정 재산상속인인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그 외관을 갖추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 등을 상속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행사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상 행사와 재판 외 행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재판 .. 2015. 1. 21. 참칭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권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과거 탈북자가 상속을 청구해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용해 상속권을 인정받은 경우는 존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특례법을 적용해 민법상 제척기간을 배제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과 참칭상속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 2014. 9. 11. 상속회복청구권 등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등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서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소송변호사는 서면청구를 할 때에는 내용증명을 해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이 상속회복청구와 상속회복청구권에대해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에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하게 되고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이.. 2014. 6. 30.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분쟁 관련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 부터 10년,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만약 친부가 사망했을 경우 후에 인지가 되어서 이미 다른 형제자매들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본인의 상속분 만큼 상속회복청구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이고 이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의미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 2013. 11. 25. [상속] 상속 권리 침해 회복을 위한 상속회복청구권_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_상속변호사/ [상속] 상속회복청구권_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4조원대 상속 재산을 두고 벌인 삼성가 소송에서 이맹희 전 회장이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대립했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맹희 전 회장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됐다고 본 것인데요. 여기에서 상속회복청구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 2013.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