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15 양육권박탈 면접교섭거부 이유는? 양육권박탈 면접교섭거부 이유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의 배우자에게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을 양육권자가 이행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또한 법률적인 부분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오늘은 양육권박탈에 대한 면접교섭권거부 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와 만날 수 있는 아내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남편의 친권 및 양육권박탈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씨는 성격 차이와 남편 A씨의 폭언 및 폭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부는 B씨의 친정에서 아들 C군과 함께 살다가 가정불화가 지속되자 결국 남.. 2016. 2. 22. 이혼상담변호사 면접교섭권 기각 이혼상담변호사 면접교섭권 기각 오늘은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이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면접교섭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여성인 아내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와 2010년 1월 결혼해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결혼 2년 후부터 수차례 집을 나가다 2014년 10월 가출한 뒤 연락을 끊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남편이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아들은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아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엄마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부.. 2016. 1. 8. 양육권분쟁변호사 면접교섭권 양육권분쟁변호사 면접교섭권 법원의 면접교섭처분에 응하지 않은 남편에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양육권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선 이혼하는 상대 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양육권분쟁변호사는 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아내인 송 씨가 남편인 지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지 씨는 위자료 8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3억 45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자녀를 송 씨에게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송 씨와 지 씨 부부는 지난 2001년 결혼 했지만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지 씨는 2007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송 씨와 자녀의 만남 자체까지도 거.. 2015. 10. 20. 양육권분쟁변호사 면접교섭권 양육권분쟁변호사 면접교섭권 최근 한 유명연예인도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자녀의 대한 면접교섭권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면접교섭권과 관련한 법률문제로 양육권분쟁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권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그 자와 면접이나 방문, 숙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일찍부터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여 오는 것을 개정민법에서 받아들여 우리나라도 이혼 후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일방에게 자녀의 면.. 2014. 8. 14.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_이혼소송변호사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뒤 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자녀가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가 키울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서 아이의 결정을 중요시한 법원의 판례와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A(부인)와 B(남편)는 아들의 공동친권,양육권자로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아들을 A씨에게 넘기지 않았고,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A씨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듬해 법원 집행권이 법원의 인도 결정에 따라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남편은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고, A씨는 다시 강.. 2013. 5. 24.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권 소송시 고려사항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권 소송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분쟁의 요인이 되고 갈등을 심화시키지만 자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오늘은 양육권 소송시 고려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소송 시 고려할 사항 양육권 소송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협의가 가능한 경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때 가중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이의 복지입니다. 미성년자의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잘 .. 2013. 5.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