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3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누구나 한번쯤은 부동산 거래 기회가 있는데요.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은 거래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와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확인됩니다. 또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토지표시 사항 및 땅 모양 등을,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서는 건축 위법사항 여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되어.. 2015. 9. 10. 건물 안전진단 실시 등에 대한 내용 건물 안전진단 실시 등에 대한 내용 올해는 다른 해 보다 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건사고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갈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대형 놀이공원이나 고층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상가건물 등 건물 안전진단과 관련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 안전진단의 경우 전기설비나 기계설비, 계측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기술자격자에게 그.. 2014. 12. 17. 건물명도소송 및 인도명령에 대해 건물명도소송 및 인도명령에 대해 최근 상가임대료 등을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에 그에 따른 법률적인 분쟁도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하는 등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연체금액이 월세금액의 2배 정도가 되었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명령 신청기간인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및 소유자,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최근 건물명도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현행 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으.. 2014.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