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회수 기회 방해 받았다면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권리금 회수와 관련해 고민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점포를 양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나 간혹 상가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상가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간에 주고받는 금액으로, 기존 세입자가 그동안 쌓아온 영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에게는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보상이 되며,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해당 상가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하는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가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세입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대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임차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둘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셋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금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이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상가권리금을 임대인 측에서 방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법적인 대응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문자나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서나 영수증 등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불법이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의 상가권리금회수 방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 또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은 일반인 혼자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꽤나 복잡하고 어려우며, 증거로 어떤 걸 확보해야 할지, 또 재판 시 변론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처 역시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함이 옳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고, 상황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재 임대인의 상가권리금회수 기회 방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상가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권리금회수 기회 방해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