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법률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면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정말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 그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그 아파트를 짓거나, 관리하는 데 책임이 있는 측에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수. 혹은 해당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에 갈음하는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 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즉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사안에 따라 다양하고, 이게 사건에 큰 변수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얼마나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류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기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파트 하자가 해당 아파트의 안전,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하자보수기간도 크게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기간을 담보책임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통상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담보책임 기간이 긴 하자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여겨집니다. 해당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10년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별 하자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나 방수는 5년입니다.

그 외에 도배나 타일공사 같은 마감공사는 2년에 불과하며, 난방이나 창호, 전기 등 공사는 3년이 기준입니다. 이처럼 해당 하자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자체가 다양하며. 그 보수기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또 풀어나가느냐가 해당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는 것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올바른 주체에 제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종종 아파트 하자의 책임자가 아닌 측에 잘못 하자 보수를 청구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사건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그리고 기타 하자 보수 관련 분쟁은 법리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하고 그만큼 다각도적으로 살피면서 풀어나가야 할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본 사건은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꼭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그럼 관련된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ㄱ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다고 주장한 경우였는데요. 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사용검사 때부터 건물의 외벽, 내부 균열, 누수 등 흠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이를 이유로 시공사 측에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이후 시공사가 보수를 맞이하면서 하자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ㄱ사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문제의 홈을 고쳐야 했습니다. 이후 ㄱ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하자보수 책임이 시행사, 그리고 보험사 측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ㄱ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기간이 일률적으로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시행사나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ㄱ아파트 주민들의 일부 승소를 인정했습니다. 즉 해당 사건에서 하자담보 책임 10년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먼저 재판부에서는 원고 측에서 민법 규정상 하자담보의 책임10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해당 아파트의 흠은 대개 구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1~3년의 하자보수기간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ㄱ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 하자보수 전체의 책임이 아닌, 일부에 대한 책임만 인정하고 ㄱ아파트의 일부승소를 선언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문제가 복잡한 건, 사안 자체와 그를 둘러싼 법규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사건을 단독으로 풀어나가기는 무척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풀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