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부부이혼 재산분할 제대로 받아내려면

 

최근 몇 년간 결혼이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년 부부들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더불어, 중년기에 겪는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년부부이혼은 재산분할 문제와 직면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공정한 분할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중년 부부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로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부부 양쪽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지와 미래를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협의 역시 필요합니다. 중년부부이혼 절차에서 다루어지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년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가 이를 반대하는 경우엔 몇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이혼을 반대하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중년부부이혼 소송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했다면 이는 협의할 수 없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년부부이혼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은 무엇을 중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축적된 재산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여도에 알맞게 분할하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란, 자신이 혼인기간 동안 재산 축적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생활비의 대부분을 충당해 왔거나 적금을 들고 있거나 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역할이 가사노동에 국한되어 있는 전업주부인 경우, 자신의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역시 배우자가 안정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일환으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가사노동에 있어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부부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역시 궁금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부부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은 물론,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 등 부부로서 결혼기간 동안 축적해온 모든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중년부부라면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했을 때,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씩 나누도록 한 제도를 분할연금제도라고 하는데요.

단,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할 것,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했던 기간만 인정되는 등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소득 및 지출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부부이혼 시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시작하여 이혼 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적인 자문과 상황을 분석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돕습니다.

또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분할 대상 재산을 파악하며, 기여도를 입증하여 정당한 몫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자료 청구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년부부이혼 소송은 감정소모가 심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