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위자료 청구 법률 상담 받아야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도 여러 이유로 인해 갈라서기 마련인데요. 

 

특히,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결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부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결국 이혼소송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외도이혼위자료 청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헤어지기를 원할 경우, 비교적 쉽게 헤어질 수 있고, 부부가 헤어지기를 원하나 일부에 의해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이혼을 거쳐 합의 하여 이혼이 성립되며, 부부 중 일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어 이를 다투고자 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로는 부부 일방이 외도 행위를 했을 경우인데요.

부부 간에 외도는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까지 그 책임을 형법상의 간통죄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이혼위자료 청구라는 손해배상 개념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개념인 위자료 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이는데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 했을때는 혼자서 고민 하기 보다는 외도이혼위자료 청구 법률 상담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받게 된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법원에서는 유책행위의 정도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및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외도의 기간과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상간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함께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데, 이때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가 불륜을 한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료여야 합니다. 이를 테면, 상간자와 나눈 문자 메세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 두 사람이 함께 찍은 SNS 게시물, 블랙박스 영상이나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 등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법정에서 일반인이 하기란 쉽지 않은 과정일 텐데요.

 

 

그렇기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외도이혼위자료 청구 뿐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가 다루어지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고려되기에 이점 역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일반인이 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외도이혼위자료 청구에 있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지 또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른 법률 대응을 제시해줄 수 있고,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인 이혼소송에 있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법적 수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재판상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이혼소송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과정을 밟아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