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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성격차이 이혼소송 어떤 사유로 진행할 수 있을지

by 김채영변호사 2024. 2. 28.


연인사이였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부부가 되어 함께 살다보니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져 이혼을 결심하곤 합니다. 생활습관이 달라서 사소하게 잦았던 다툼이 결국 부부싸움으로 심화되거나 평소 대화가 부족해 원활하지 않은 소통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대립하는 일이 잦은 경우 등 성격차이로 인한 사유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의 성격차이란 그 자체만으로 내포하는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댁과 처가의 사이가 좋지 않아 갈등이 심각한 경우 또는 부부 각자의 종교가 서로 다른 경우 등은 표면적인 이혼사유가 성격차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지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한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거나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 소송으로 할 수 있어

성격차이 이혼소송은 말 그대로 부부 당사자들의 성격차이가 있어 이를 근거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부부 양측이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둘 중에 한 쪽이 원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성격차이가 민법상에 규정된 이혼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란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으로 성격차이가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이를 근거로 이혼이 성립된 사건들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견차이가 심각해 갈등이 심화되고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기란 어렵습니다. 

 

 



만약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구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령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사유 중 마지막 항목을 살펴보면,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구체적인 책임을 이와 같은 근거로 입증한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주장한 내용이 성격차이 이혼소송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원고는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혼인 관계가 상대 배우자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상호가 이혼 조건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가 불발되어 소송을 진행한다면,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근거로 법적인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하게 된 과정에서 본인보다 상대 배우자의 책임이 더 중하고 크다는 점을 입증해줘야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에서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어

이혼 시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받았던 정신적 고통과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즉, 이혼사유를 뒷받침해줄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법률조력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성격차이 때문에 갈등이 크게 번져 다툼이 발생해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사례로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집안의 그릇이나 접시와 같이 집기를 던져 파손시키거나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면서 위협까지 받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아 이를 표현하거나 의견 충돌이 생긴 것에 그치지 않고, 폭언이나 폭행을 가했다면 이 또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때에는 사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고, 폭행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게 병원진단서 또는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정마다 부부간의 의견 차이로 촉발되는 갈등은 저마다 다른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격차이 이혼소송은 일률적으로 규정된 법리로 해석하지 않고, 개별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률적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법률조력이 필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사람들은 재판이나 절차는 물론 법률적 용어도 생소하기 때문에 편하게 물어보고 답변을 들 수 없다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별마다 각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지런히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성격차이 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맞춰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아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적인 법률을 잘 활용한다면, 이혼방법 결정부터 증거수집까지 보다 순조롭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성격차이 이혼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하신다면,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나와 유사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까다롭고 복잡한 이혼소송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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