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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초역이혼변호사 외도 이혼 위자료청구 방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23. 12. 8.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맺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을 계속 행복하게 유지하려면 사랑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서로 다른 부분, 부딪히는 부분은 분명 있기 마련이고 이를 잘 조율해나가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게 됐다면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런 이혼의 이유가 어느 한 쪽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면 협의나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이라는 걸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소송 과정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기 쉽고, 이를 방어하고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초역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을 너무 길게 끌고가고 싶지 않다면 더욱 서초역이혼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지요.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면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법원 통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혼은 둘 중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다고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보다는 쌍방의 잘못, 혹은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방의 잘못에 의해 이혼한 경우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가, 이런 쌍방의 문제에 의한 이혼에서는 청구하기 무척 까다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과 더불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하게 될 때는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 유책성의 비중, 기타 주변 정황을 근거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초역이혼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배우자인 ㄴ씨의 잦은 외박 때문에 평소부터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더군다나 일전에도 ㄴ씨는 ㄷ씨와 불륜을 저지르다가 ㄱ씨에게 들킨 적이 있었고, 이에 ㄴ씨에게서 더 이상 불륜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재차 ㄷ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었고 결국 이를 알게 된 ㄱ씨는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ㄱ씨는 ㄴ씨에게뿐만 아니라 ㄷ씨에게도 약 3000만 원 가량의 위자료 청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ㄴ씨가 ㄱ씨와 결혼한 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교제했다는 점, 이후 두 사람 사이가 ㄱ씨에게 들킨 이후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들러 ㄷ씨가 ㄱ씨, ㄴ씨 사이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심각한 원인 제공자라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ㄱ씨의 위자료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정황상 살펴 보았을 때 ㄴ씨는 몇 번의 각서를 쓴 상황에서도 이를 위배하고 ㄷ씨와 반복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들키게 된 상황의 정황을 살펴 보았을 때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임이 명확하다는 점, ㄴ씨나 ㄷ씨가 ㄱ씨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추궁 받는 상황에서도 쌍방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ㄴ씨는 물론이고 ㄷ씨 역시 충분히 상황인지를 한 상태에서 서로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는 ㄱ씨와 ㄴ씨 사이의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ㄱ씨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음이 명백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초역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만한 사례 하나를 살펴 봤습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위자료의 청구 대상은 직접 원인제공 당사자인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상간자에게도 가능하며, 또한 배우자의 시부모나 장인, 장모, 형제자매 중에서도 혼인 파탄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큰 걸림돌이자 좌절의 원인이 될 만한 일이 있었을 때 그저 절망에 빠져 있기 보다는 서초역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현명한 해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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