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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억울하지 않도록

by 김채영변호사 2023. 11. 29.

 


다양한 이혼 사유 중에서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받은 당사자들은 위자료를 피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외 관례를 맺은 개인이 방어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것은 사실 애초에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 지원 인정 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도 되겠지만 이후에 알게 되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 생활 당시 다른 여자가 생겼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이혼을 요구하고 강요하여 결국 절차를 밟았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때 이혼 후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이 종종 찾아주시곤 하는데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부정 행위 사실을 활용하여 준비하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 변호인의 조언을 얻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녀 소송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러한 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활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어야 하는데 뒤늦게 알아차린 까닭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료된 후 대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외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년, 부정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기간 중 하나라도 시간이 지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 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2017년에 알았습니다. 이 때 2020년까지 이혼 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전 남편이 사실 2005년부터 부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소송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내연녀의 인적 사항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발생하는 어려움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인데 피고의 전화번호와 이름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보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소나 주민 등록번호 등은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숙박 업소에 출입하는 CCTV, 블랙박스, 스킨십을 하는 사진, 연인으로서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를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 3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받게 되는 위자료는 1천~2천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위해 상담을 신청했던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로 인해 절차를 밟은 후 외도 사실을 알고 증거를 모아 남편에게 제시하여 전 남편의 인정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미 이혼을 하지 않았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며 폭언을 퍼부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결심했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내세워 결국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인 관계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뒤늦게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러한 사실이 이혼의 이유가 되었다면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상처 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른 대처를 통해 괘씸한 내연녀로부터 보상을 받고 홀가분하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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