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임차보증금반환소송 받아야할 돈 못받았다면

 

서초임차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을 안 줄 때는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지급을 전제로 합니다. 즉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매달 월세를 추가로 지급하는 월세나, 혹은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추가 비용 지출 없이 거주하는 전세가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 형태인데요. 어느 쪽이든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퇴거할 시, 맡긴 보증금은 전액 반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계약이 끝나 퇴거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단히 난감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서초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임차보증금반환소송이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으니 만큼, 법적으로 당연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당연한 우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 측에서도 이런저런 법적 사유를 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임대인 측에서 자신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법적 근거를 통해 댄다면, 결국 양 측의 치열한 법적 분쟁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꼭 변호사와 함께 시작하고 또 진행하며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이 어렵고, 또한 변수 역시 적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법적 논리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반대로 상대 측의 논리가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점 또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사건은 꼭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고 또 풀어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와 ㄴ씨가 전세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문제가 불거진 경우였습니다. 사실 ㄱ씨는 ㄴ씨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ㄴ씨 측과 합의 하에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였습니다. 즉 통상은 2년간 전세계약을 맺는 게 원칙이며, ㄱ씨 또한 그 정도의 기간동안 거주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약 10개월 가량의 해지일을 남기고 ㄴ씨와의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방을 비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ㄴ씨 측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심지어 ㄴ씨 측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던 중, 집을 팔아버리는 행태까지 자행하였습니다. 결국 이대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상황에서,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반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재판부에서는 ㄱ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ㄱ씨 측이 ㄴ씨에게서 받지 못한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또한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역시 ㄴ씨 측에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사건의 과실이 ㄴ씨 측에게 있다는 법적 판단 때문이었ㅅ브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문제의 사건에서 진행된 계약 및 계약 해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약정은 건물이 임대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본 사건의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동안 전세금의 반환을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은 3개월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 전세금 지급을 미룬 건 인정되지만, 그 이후 기간동안 미룬 건 ㄴ씨 측의 과실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를 근거로 전세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임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는 타당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초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꼭 변호사와 함꼐 공조하에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