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공사를 둘러싼 분쟁이 커지는 가운데 해결이 요원하다면, 결국 공사중지가처분이라는 카드가 등장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시공을 멈추거나, 현 상황에 불만이 있는 측에서 상대에 대한 압박이나 당장의 시공을 멈추기 위해 진행하는 이 과정은 그 자체로도 분쟁거리가 되며, 이후 이를 해소하거나 혹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한 보상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논란거리가 됩니다. 

먼저 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가정적 처분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강제집행에 대한 보전을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 명령으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공사중지가처분이라고 한다면, 가처분 중에서도 시공 중지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행위만으로 직접적으로 피해 배상이 되거나 혹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법률적 분쟁 과정에서 시공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단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공이 멈추는 것만으로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이 큰 법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과연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하는 건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룬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측에서, 이웃의 ㄱ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조합이 주민들에게 소송을 건 명분으로 내건 건, 합의 위반이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자신들과 문제의 아파트가 재천축공사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에 시공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ㄱ 아파트 주민 일부가 민원과 공사중지에 대해 가처분을 요구하여 시공을 방해했으므로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조합이 아닌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문제의 공사가 시작된 후 인근 ㄱ 아파트의 주차장 진입로 등에 큰 균열이 생겼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균열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며, 이에서 비롯된 자전거 안전사고나 차량 파손 등의 위험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인근 아파트 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시공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건 공사 때문에 일어난 진동, 균열 등으로부터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방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히려 근거가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 역시 확보된 행동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문제의 아파트 주민들이 사전에 조합 측과 어느정도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것이 주민 측의 행동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아파트 주민 등이 살고 있던 ㄱ 아파트의 대책위원회 측에서 재건축 시공에 관한 안전사고 방지계획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동의 속 내용에 대규모의 균열이나 혹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생겨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그리고 시공 때문에 나타날 불이익까지 감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의 공사 가처분 요구 등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주민들이 승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공과 관련한 부분은 복잡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지 알 수 없기에 항상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중지가처분은 때로는 처분을 요구한 측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중지가처분이 문제가 되어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면, 그 분쟁을 어떻게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건설과 관련한 지식과 분쟁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