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소음 피해보상 그 해결책은

건설현장소음 피해보상 그 해결책은

요즘 길을 지나가다 보면 새 건물, 새 빌딩을 짓고 있는 건설현장을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마감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밤낮 새벽 할 것 없이 뚝딱뚝딱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처 주민들은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며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되는데요. 사례를 통해 건설현장 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신축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건설현장 소음 피해보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A건설사가 신축 공사 중인 A아파트로부터 20여미터 떨어진 곳에 B아파트가 있는데요. B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 때문에 발생 한 진동과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위자료 약 4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중앙환경분쟁 조정위는 입주민들에 대해 거주한 기간과 거주 중인 층수를 고려해 1인당 약 11만원부터 약 5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총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B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입주민 약 1천여명에게 위임받아 A건설사를 상대로 약 11억원을 배상하라는 건설현장 소음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A건설사는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이미 55~76데시벨 초과로 상당한 소음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공사 진행 시 가설 방음벽을 설치했고, 소음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며 건설현장 소음 피해보상 소송에 맞서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B아파트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참을 수 있는 소음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A건설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A건설사는 B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약 5억 4천여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 분쟁 조정위에서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했음을 인정했고, B아파트 입주민들이 5층이상에서 거주하는 경우 6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되어,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아파트와 A건설사 공사 현장 사이에는 8m 가량 높이의 가설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4층 입주민들의 소음도는 수인한도 65데시벨을 초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4층이하 거주자들의 건설현장소음 피해보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정위에서 인정하는 수인한도 수치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인한도란, 소음이나 공해가 발생하여 생활하는데 있어 해를 끼치거나 방해를 받았을 때 피해의 정도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 수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나, 소음 공해가 어느 한도까지 참아야 한다는 한도 수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에서 인정한 A건설사 신축 아파트 건설 소음 공해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 시 최대 73데시벨, 골조공사시 최대 67데시벨, 토목공사시 최대 66데시벨이 발생했고, 이는 입주민들의 수인한도인 6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라 인정 했습니다. 이처럼 소음 공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 수인한도를 초과 하는 수치를 확인 해야 건설현장소음 피해보상 소송 신청이 가능 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소음과 미세먼지 공해 등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증거 자료를 준비한다면 건설현장소음 피해보상 소송 제기가 가능한데요. 개인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처럼 피해 입주민들이 모여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일 수 있습니다.

 A건설사에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건설현장소음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B아파트 입주민 중 4층 이하 거주민들은 가설 방음벽이 설치된 이유로 소음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처럼 건설현장 공사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다면 김채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