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영변호사306 이혼시양육권 누가 가져가게되나 이혼시양육권 누가 가져가게되나 이혼을 할것이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도 자녀가 있다면 한번씩 자녀를 위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도 있을것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간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말고도 아이의 양육에 대한 이혼시양육권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혼시양육권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여러 가지를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하게되는데요. 법원은 이때 재산적으로 누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것인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이 누가더욱 접합한지, 아이가 누구를 더 잘 따르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하게됩니다. 그럼 이러한 양육권 문제는 협의로 해결될 수는 없는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서 양육.. 2019. 4. 4. 공사중지명령 관련 권리를 찾아지키자 공사중지명령 관련 권리를 찾아지키자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공사가 멈추어있는 것을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중 보신 경우가 있을 수 있을것입니다. 이때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을 수 있고 다른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A사는 건설공사를 담당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게되었습니다. A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진행하는곳 주변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음과 먼지가 발생되어 피해가 발생된다는 민원을 관할청에 넣게되었습니다. 그 민원을 접수한 관할청은 공사 진행 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사진행을 중지하라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사는 .. 2019. 4. 3. 유증포기, 채무초과상태였다면 유증포기, 채무초과상태였다면 상속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살면서 한번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족간의 문제가 아닌 다른이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바로 사해행위로 인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해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발생되게 된 부분에 대해 취소가 이루어지게되거나 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유증포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증포기의 유증은 사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사망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게 하는 행위로서 상속인 중 한명에게 몰아서 재산을 줄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사해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2019. 3. 25. 상속시유류분반환 범위가 어디까지? 상속시유류분반환 범위가 어디까지? 상속분쟁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되었다면 우린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혹여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상속시유류분반환 등을 적절하게 해내지 못한다면 권리를 잃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시유류분반환에 대해 이야기를 할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갖고있던 재산이 모두 상속인들에게 가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상속인에게 똑같이 분배되었다고 하더라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받은 재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요. 이때 적게받은 상속인은 많이받은 상속인에게 자신에게 부족한 유류분을 산정하여 상속시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2019. 3. 21. 상간남손해배상청구 진행 시 주의점 상간남손해배상청구 진행 시 주의점 결혼하여 배우자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싶은게 우리의 바람일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하여 배우자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들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배신감과 분함을 이로말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런 경우 보통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불륜상대였던 상대도 책임이 확실하다면 상간녀 상간남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상간남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상간자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것입.. 2019. 3. 19. 지체보상금분쟁 발생된 경우라면 대처를 지체보상금분쟁 발생된 경우라면 대처를 무언가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에 기한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을 정하여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그 기한이 중요한 경우 업무를 언제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정하고 지체될 경우 보상금을 업무를 요청한사람에게 주기로 하는 계약을 할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지체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늦어질 경우 지체보상금분쟁이 발생되지요. 지체보상금분쟁이 발생되면 지체가 업무가 지체된 이유가 정당한 문제로 지체된것인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공정한 이유로 지체가 된 경우 지체보상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지체보상금분쟁이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이 어느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이 시작되게.. 2019. 3. 18. 건설손해배상청구 통해 권리를 찾자 건설손해배상청구 통해 권리를 찾자 간혹 공사현장을 지나가본적이 있으실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현장이 한창 공사중이라면 그곳에서 얼마나 큰 소음이 발생되는지도 알 수 있을것입니다. 철근소리, 차량소리, 장비소리 등등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곳이 바로 공사현장일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음에 대비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벽을 설치해두는 것도 보셨을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음이 벽을 넘어 주변에 피해를 주었고 그 피해하실이 확인되어 공사소음과 관계성이 밝혀진다면 공사를 진행하는 이는 소음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건설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음으로 인한 건설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농장 안에는 돼지들이 커가고 있었습.. 2019. 3. 14. 양육비미지급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양육비미지급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다툼을 하게됩니다. 보통의 경우 아이를 서로 키우려고 하게되지요. 그런데 이 분쟁 이후 양육권이 정해지게 된다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때 만약 양육비미지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미지급이 발생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을지 양육비미지급에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Q는 W와 결혼하여 E를 키우고 있던 중 남편인 Q는 가정을 내버려두고 가출을 하였고 그 이후로 아내 W는 홀로 E를 키우다가 Q를 상대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W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 2019. 3. 13. 상속포기변호사상담 통해 문제없는 진행을 상속포기변호사상담 통해 문제없는 진행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고민이 발생될 수 있을것입니다. 그 재산만 놓고 봤을 때 그 재산에는 채무와 일반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무가 많다고 책정한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진행방법이나 변수 등을 잘 모르고 있다면 상속포기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상속포기변호사상담이 필요할수도 있는 이유는 상속포기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밸생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변호사상담이 필요할수도 있는 상속포기 사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남편 W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W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 2019. 3. 11. 이전 1 2 3 4 5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