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 누가 가져가게되나

이혼시양육권 누가 가져가게되나

 

이혼을 할것이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도 자녀가 있다면 한번씩 자녀를 위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도 있을것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간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말고도 아이의 양육에 대한 이혼시양육권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혼시양육권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여러 가지를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하게되는데요. 법원은 이때 재산적으로 누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것인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이 누가더욱 접합한지, 아이가 누구를 더 잘 따르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하게됩니다.

 

그럼 이러한 양육권 문제는 협의로 해결될 수는 없는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서 양육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와 W는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인 Q는 다른 여성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아내인 W에게 그 사실을 걸려 부부싸움을 하게되었는데 Q는 오히려 W에게 이혼을 요구하게되었고 결국 Q는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지 오랜 시간이 흘러 Q는 W를 찾아왔고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해줄 경우 자신이 갖고있는 부동산을 넘겨주겠다고 하며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Q가 몇일 후 W를 다시 만나러 갔을 때에는 Q가 W에게 가정주부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둘 모두 데리고 친가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Q와 W는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지속적인 분쟁을 하였는데요. 이것이 오래되자 이들은 아이중 큰애는 W가 작은애는 Q가 친권을 갖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한 합의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판매금도 반반씩 나눠갖기로 하였습니다. 협의에 대한 해결을 보기위헤 부동산을 팔러 부동산 중개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한 후 나와 Q는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W는 그것을 막아섰고 결국 서로 폭행을 할정도로 싸움이 심해졌고 서로 폭행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이 중재를 하여 아이들을 각각 한명씩 데리고 가기로 정하면서 고소를 서로 취하하였으나 Q는 자신이 데리고 간 아이을 W와 만나지 못하게 몇 개월이나 방해를 하였고 Q는 결국 협의이혼하기로 한 내용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Q와 W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하면서 양육자는 W로 정하고 Q는 W에게 아이들을 인도하고 W에게 위자료 천여만원과 양육비로 매달 70만원정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부부간에 첨예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법에대해 잘 분석해보시고 관련 판계를 살펴보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