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양 양육권1 양육권 소송과 입양 취소 불법 입양 양육권 소송, 입양 취소로 이어져 몇 년 전 불법 입양으로 인해 미국에서 송사에 휘말린 한국인 영아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지 6개월 만에 한국 정부와 입양 부부 사이 아기의 양육권을 놓고 소송이 진행된 것인데요. 당시 입양 부부가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기를 해외로 빼돌렸다며 보건복지부가 양육권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육권 분쟁으로 인해 입양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입양 취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양 취소는 입양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 201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