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1 부동산변호사 보상금 청구는? 부동산변호사 보상금 청구는?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전에 땅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에 대한 계획이 공고된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보상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북도에서 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 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설치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0여개가 보상받을 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2.. 2016.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