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인남편 이혼 사유 되나

 

옛날과 달리 요즘은 사회에서 남녀가 평등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진입장벽이 있었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남성과 같이 교육을 받고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옛날의 인식으로 남자는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일이었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며 육아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사라지고 있고 남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기도, 여자가 바깥에서 돈을 벌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날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들어보지 못하였지만, 옛날에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높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에는 남성이 권력을 가지고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부장적인남편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남편은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좋지 못한 가족으로 인식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는 아내와 자녀들을 통제하고 통솔하려고 하면서, 만약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을 따라 주지 않을 때에는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가족관계와 부부관계를 망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고 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가부장적인남편이 있다면, 이와 비슷한 문제로 인하여서 이혼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때에는 재판상의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이혼을 하는 이유를 알리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재판상의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이혼을 하라는 판결이 날 수도 있지만,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혼 관련 분쟁에서 가부장적인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자 하는 때에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와 E 씨는 결혼을 하여서, 네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D 씨는 결혼을 하고 45년가량이 지난 이후에 남편인 E 씨가 결혼 이후에 경제권을 가지고 쌀과 반찬을 주는 것 이외에는 적은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숙을 하거나, 담배 가게 등을 경영하여서 얻는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의 생활을 하였으며, E 씨가 영어교사로 일하던 D 씨를 사직시켜 살림만 하게 하는 등의 가부장적 권위로 집을 다스려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D 씨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E 씨는 나이가 든 이후에 원인 없이 D 씨를 의심하고 정신장애 증세를 보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부동산의 매도 금액의 일부를 D 씨가 대신 받아 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며, 다투다 D 씨는 자녀의 집으로 나가고 E 씨는 D 씨를 절도죄로 고소 이혼소송을 하였다가 취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 남녀관계를 모두 보았을 때에 E 씨가 D 씨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E 씨가 가부장적으로 D 씨를 대하고 나이가 들어 정신장애 증상으로 D 씨를 의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지만, D 씨에게는 정신장애 증상이 나타난 E 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부장적인남편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자 결심하게 되어 이혼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적절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서 이혼소송을 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사안에 법률적인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유사한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더욱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