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절차 진행 과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이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나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상대방이랑 성격 차이가 심하다거나 또는 자신 몰래 다른 중요한 일을 독단의 결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상대방을 기만하고 배신을 하는 불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유들로 이혼을 하면 겪을 수 있는 이혼조정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에 따라 겪게 되는 이혼조정철자가 달라집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인 두 사람이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가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것도 협의하여, 법원에게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에게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묻지 않으며,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같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여, 부부가 두 명 모두 이혼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심판을 받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의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 지나도록 분명하지 않을 때 등의 경우에,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 상의 이혼을 하기 위하여서는 이혼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혼조정절차는 이것을 신청함으로써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된 이후에는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서 조정이 진행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날짜를 잡습니다.

이렇게 이혼조정절차에서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혼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보면서 이혼조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와 E 씨는 결혼하여 E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E 씨는 깔끔한 것을 선호하였는데, 그로 인해 D 씨와 집안일을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었습니다. E 씨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D 씨가 자신에 비하여 과소비를 한다고 주장하며,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고, 용돈으로 달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E 씨는 화가 나면, D 씨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D 씨는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D 씨가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시부모와 양육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D 씨는 비번인 날에 친구를 만나는 등의 행위로 풀었고, 이에 대하여서 E 씨와 시부모님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D 씨와 E 씨는 싸우게 되었고, 한집에 거주하였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계의 계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D 씨는 E 씨를 상대로 하여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등의 소송을 하였고, E 씨는 반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혼을 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재산을 반씩 나누어 가지고, 자녀들의 친권자로 D 씨와 E 씨를 공동으로 지정, 양육권은 E 씨가 가지고, D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며,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특정한 이유로 이혼을 바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방법에 따라 이혼조정절차를 밟게 되는데 만약,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이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상담을 통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