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폭력이혼 대비가 필요하죠

 

보통 부부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신분을 말합니다. 결혼한 상대방을 가리켜 배우자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는 서로가 똑같아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점들을 조화시켜 개인과 부부로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 유지는 사랑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배우자나 본인의 큰 잘못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큰 잘못에는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 폭력 등을 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배우자폭력이혼 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력은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혼사유까지 될 수 있는 잘못입니다. 

이에 부부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폭력을 퍼붓는다면 부부관계에 밑바탕이 되는 신뢰가 무너져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배우자폭력이혼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5년 남편 박 씨와 부부싸움을 한 아내 김 씨는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남편 박 씨는 아내 김 씨의 뺨을 때렸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력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시작 된지 3개월 후 아내 김 씨는 취업에 성공했지만 늦은 귀가시간과 잦은 외출을 문제 삼은 박 씨로 인해 자주 다투고 늦은 귀가시간을 이유로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협의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집에 돌아와 이혼하지 말자며 다투는 과정에서 김 씨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퍼부었습니다.

이번엔 폭력에만 그치지 않고, 흉기를 양손에 들고 김 씨에게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든지 아니면 오늘 같이 죽자 라며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남편 박 씨의 행동은 이후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배우자폭력이혼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계속되는 박 씨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박 씨의 편에 섰습니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약속한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박 씨의 폭행이 김 씨의 잘못에서 비롯된 부부싸움 중 일시적으로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박 씨가 지속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고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혼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배우자폭력이혼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박 씨의 편에 선 원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씨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에 각각 흉기를 들고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기에 폭력행사 정도가 무겁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 부부 혼인 관계는 박 씨의 폭력행사로 인해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배우자폭력이혼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베트남 여성 김 씨가 내국인 남편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배우자폭력이혼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들여다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이혼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지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은 누구에게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 더욱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을 함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할 배우자에게 폭력 행사를 당했다면 그 배우자에 대한 믿음은 깨져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폭력 사건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