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절차1 토지수용보상절차 진행 방향은? 토지수용보상절차 진행 방향은?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법에 정해진 수용 절차에 따라 취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토지수용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를 낸 후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고 재결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토지수용이 일어나면 수용된 부동산, 건물 등을 사용하던 자는 이전을 해줘야 하며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토지수용보상절차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며 어떤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씨는 B 지역의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해 발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당시의 주택은 6개월 후에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 2019.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