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대상4 이혼 재산분할 대상 이혼 재산분할 대상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명예퇴직 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조 모 씨가 남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와 이 씨는 1977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해왔지만 이 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조 씨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병원에서 불안, 우울 장애 진단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조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했으며, 이 씨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 .. 2015. 10. 13. 재산분할소송 기여도 평가 재산분할소송 기여도 평가 최근 결혼 전부터 보유해오던 남편의 토지라도 할지라도 아내가 혼인기간 가사와 육아 등으로 토지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한다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토지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재산분할소송의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슬하에 한명의 자녀를 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A씨가 집에서 먼 거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한 달에 한두 번만 집에 왔고 그러다가 실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회사에 취직했으나 경제적 문제로도 부부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2015. 7. 15. 이혼법률상담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 이혼법률상담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 대부분 이혼법률상담에서 재산분할은 부부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인 것은 이미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요. 다만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가사에 필요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인해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 2015. 6. 16. 재산분할 대상, 채무 성격별 상이 부부 합의되지 않은 채무, 이혼 시 분할 의무 없다 최근 자녀의 학비를 위해 발생한 채무일지라도 부부 합의가 없었을 경우 이혼 시 반드시 채무를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에서 아내는 은행에서 2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학비를 충당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지출이었으므로 남편도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의 동의가 없었으며 양육 방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상적인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해당합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 2014. 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