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사유3 재판상 이혼사유 강제개종으로 재판상 이혼사유 강제개종으로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신앙이 달라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와 E씨는 결혼하여 부부로 지내면서 두 사람 모두 교회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남편 S씨는 아내에게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로 옮길 것을 강요했고 이에 아내는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남편은 아내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등 주위 사람들에겐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아내가 주변사람들과 .. 2016. 6. 20. 이혼소송사유 될 수 없어 이혼소송사유 될 수 없어결혼을 하기 전 배우자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이끌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소송사유에 대한 소송 사례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사유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와 동거생활을 하다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단란한 혼인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두 사람의 생활은 남편 A씨가 가출을 하면서 깨졌습니다. A씨는 가출을 한지 한달 뒤 다른 여성과 사귀고 있다며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B씨는 A씨에게 매달렸고 이에 A씨는 아내가 심각하게 의부증을.. 2016. 4. 14. [재판이혼변호사]이혼소송절차/과정 이혼소송절차/과정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솔절차/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결혼이 한번밖에 없듯이, 이혼 또한 드물게 일어납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의 횟수도 늘어나기도 합니다만, 이혼소송또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전에는 법률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여부가 정해지는 경우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2013. 3.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