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7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은?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가정이 있는 여성과 모텔에서 투숙했다면 불륜 상대는 그 상대 여성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와 같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이 사건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로 마무리를 매듭지었을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 위자료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아내 B씨가 내연 상대 C씨와 모텔에서 투숙을 하고 나오다가 남편 A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아내와 내연 상대 C씨를 상대로 불륜을 저질렀다며 고소했으나 C씨는 발기부전 질환을 앓고 있어 성관계가 이뤄지.. 2016. 6. 15.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는? 가정이 있는 남성과 연락하며 연인과 같은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그 아내에게 고통을 줬다면 간통에 이르진 않았어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금일에는 이러한 소송 사례와 관련하여 배우자 외도에 대한 판례를 설명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외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업무적인 관계로 만나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8개월이란 기간 동안 110회에 걸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통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하루에만 25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단 둘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2016. 5. 4.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 간에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많은 부부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방배우자의 외도 및 유책주의로 인하여 두 사람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사례처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 신고를 하고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는 2명의 딸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의 외도로 두 사람은 갈등이 생겼고 B씨는 캐나다로 .. 2016. 3. 2. 혼인파탄책임 가출아내 사례 혼인파탄책임 가출아내 사례 이혼 소송 쟁점 중 혼인파탄책임의 경우 위자료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의 위자료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의 명의자인 아내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다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항선 선원인 박 씨와 조 씨는 동거 중 서로 모은 돈과 대출한 돈 등을 합쳐 다세대주택을 매수하여 2011년 2월 조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2013년.. 2016. 2. 2. 재판상이혼 청구 부인의 심한욕설 사례 재판상이혼 청구 부인의 심한욕설 사례 오늘은 재판상이혼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이라는 것은 법이 정해 둔 이혼 원인으로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의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부부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트린 원인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홍 씨는 1994년 혼인시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 이 씨는 혼인기간 동안 아내의 예민한 성격과 심한 욕설, 폭언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내 홍 씨는 남편을 개××나.. 2016. 1. 22. 이혼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혼변호사가 이 위자료청구권을 비롯해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위자료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 2014. 7. 25.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침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의 한 종류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기준 금액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잘못과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양, 청산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구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배우자가 불법행위를 안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또.. 2013.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