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상담2 양육권소송상담 양육권분쟁시 대처는? 양육권소송상담 양육권분쟁시 대처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일 텐데요. 민법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양육비는 분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어느 쪽이든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 호적에 남게 되는데.. 2018. 1. 29. 양육권소송 지정은 누구? 양육권소송 지정은 누구? 결혼 후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 가운데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놓고 분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금일은 이러한 양육권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하였고 한국에 들어와 A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B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행까지 당하여 아이를 데리고 집에 나와 이혼 및 양육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A씨가 임.. 2016.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