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 지정은 누구?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9.

양육권소송 지정은 누구?



결혼 후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 가운데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놓고 분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금일은 이러한 양육권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하였고 한국에 들어와 A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B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행까지 당하여 아이를 데리고 집에 나와 이혼 및 양육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A씨가 임의로 아들을 데리고가 양육하고 있으나 평일에는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하며 주말에는 일반적인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별거를 하기 전까지 B씨가 주로 아들을 양육했고 B씨가 자신의 모친을 베트남에서 입국시켜 함께 양육할 예정인 점, 아들에 대한 애정과 친밀도 등을 종합했을 시 B씨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여 친권 및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을 시 그 누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인가를 판단할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장 및 복지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현재까지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유대관계를 이유로 결혼이민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되었고 양육비 지급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친권 및 양육권은 B씨에게 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육권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양육권소송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절실히 찾고 계시다면 해당 법률가 김채영변호사와 손을 잡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