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2 부부재산계약서 재판이혼변호사 부부재산계약서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로 이혼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과거 한 중년기업의 2세라는 청년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 결혼을 약속하였고, 신부가 될 집안은 남편에 비해 평범하기에 처음에는 남자 측 부모의 반대가 심했지만 남자는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남자의 부모가 결혼을 승낙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걸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부부재산계약서라고도 일컫는 혼전계약서 작성입니다. 부모는 요즘 이혼이 잦은 문제이다 보니 만일 아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재산분할로서 그 며느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 이에 .. 2015. 7. 8. 부부 공동재산분할_이혼재산분할변호사 부부 공동재산분할_이혼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 명의신탁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 2013.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