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원15 서초이혼변호사 바람핀 당사자의 이혼청구 서초이혼변호사 바람핀 당사자의 이혼청구 혼인상태 남녀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혼할 때에는 서로 이혼하겠다는 협의 하에 결정을 내리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방법과, 일방 혹은 양측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필요한데요.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그리고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 2017. 3. 16. 토지무단점유 군부대에 반환소송 토지무단점유 군부대에 반환소송 내가 소유한 땅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자신의 몫이 아닌 땅의 토지무단점유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벗어난 시골 지역의 경우 타지 사람의 명의로 된 땅을 현지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피해보상에 있어서 피해액을 인정받고 산출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부대가 토지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며 개인이 국가 상대로 낸 토지반환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군부대의 토지무단점유 사례는 종종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대부분 과거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토지주인이나 서류의 오류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발생된 분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무법인 고원과 .. 2017. 3. 13. 다문화가정 이혼 양육권은 누구에게? 다문화가정 이혼 양육권은 누구에게?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가 많아짐에 따라 다문화 가정도 과거보다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죠?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로 인해 다문화가정 이혼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적이 다른 다문화가정 이혼 시 슬하에 있는 자녀의 양육권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베트남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부부의 사례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이혼 소송 재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여성 A와 한국인 남성 B는 서로 베트남 결혼상담소 소개로 알게 되어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 중이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A는 한국인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폭력 등에 시달리다가 아들과 함께 가출을 했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B는 이에 응하여 이혼을 결정하지만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분쟁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 2017. 3. 9. 상속재산 처분 그리고 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 그리고 단순승인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의 상속까지 가능한데요. 피상속인의 빚이 나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라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으려면 포기 대신 상속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의 승인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가정하에 상속받을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단순히 상속 그 자체를 받는 것을 뜻하는 단순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포기신청을 한 이는 더 이상 상속인으로 볼 수가 없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 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심판하기 이전에 상속재산 처분을 했다면 유효한 경우 일까요? 관련 사안을 한 가지 살펴봅시다. A는.. 2017. 3. 7. 취득세 과세표준 채무 딸린 증여에는 취득세 과세표준 채무 딸린 증여에는 증여자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증여 시 부동산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에는 세법상 유상취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채무액을 포함한 금액 기준일까요, 아니면 제외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A는 아버지께 대출금이 딸린 건물을 증여 받고,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세법상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해 납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서에서는 건물의 부채를 포함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부풀린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했고,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를 하고 사.. 2017. 3. 3. [법무법인 소망] 김채영 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소망] 김채영 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상세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6,6층(서초동 .서원빌딩) 상담문의 02.534.8505 /02.521.2545 2015. 3. 2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