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2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의 요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의 요건 실제로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의 요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가임대차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위 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신청을 .. 2015. 7. 10.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방법을 이행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 등의 관리자, 기숙사 등의 거주민 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및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 2014.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