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단축1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와 재심사, 기간단축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와 재심사, 기간단축은 -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와 재심사, 그리고 소송까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간 단축해야 토지보상소송 김채영 변호사 과거에 비해 비싸진 땅값으로 인해 이웃 간 경계분쟁 소송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불부합지역이나 도해지역에서 실시한 경계측량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법원감정측량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수요도 매년 증가 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의 경계 때문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매년 약 3,8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토지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고 지적재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종이 지적도를 컴퓨터로 다시 그린 것에 불과한 현행.. 2014.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