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21 건설분쟁,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건설분쟁,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분쟁조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의 비교 건설분쟁소송 김채영변호사 건설 산업은 단계별로 다양한 구조를 이루며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용되어 다수의 구성원이 사실관계에 얽혀있고 건축물 시공 시 제3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공관계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도 많은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또한 건설 산업은 사회 환경과 국가정책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연환경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등, 어떤 산업보다도 다양한 변수 요인이 존재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각자의 사업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는 공사수행과정에서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제.. 2014. 7. 14. 건설하자소송 LH 아파트하자 [소비자리포트 6월 20일] 건설하자소송 LH 아파트하자 [소비자리포트 6월 20일] - 건설소송 김채영 변호사 소비자리포트에서는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지은 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하자문제에 대해 방송했었는데요. 이 방송 이후에도 LH아파트의 하자가 많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던 가운데 LH가 지은 한 아파트에서 신발장이 넘어져 9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LH아파트 부실시공문제에 대해 전했는데요. 이 가운데 건설하자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출연해 건설공사에 대해 인터뷰 했습니다. 튼튼한 줄만 알았던 신발장이 어떻게 앞으로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건축가 2명과 함께 직접 신발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에 신발장을 받치고 있는 여섯 개의 다리가.. 2014. 7. 10. 연대보증/건설소송변호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서에 단서조항 없이 서명, 날인했다면 연대보증으로 봐야 얼마 전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사 채무를 보증하는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지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A사는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 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다. 그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10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 2013. 3. 2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