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1 건설분쟁,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건설분쟁,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분쟁조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의 비교 건설분쟁소송 김채영변호사 건설 산업은 단계별로 다양한 구조를 이루며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용되어 다수의 구성원이 사실관계에 얽혀있고 건축물 시공 시 제3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공관계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도 많은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또한 건설 산업은 사회 환경과 국가정책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연환경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등, 어떤 산업보다도 다양한 변수 요인이 존재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각자의 사업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는 공사수행과정에서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제.. 2014.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