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금청구1 건설대금청구 관련문제로 생길 수 있는 과징금 건설대금청구 관련문제로 생길 수 있는 과징금 건설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건설을 하고자 하는이가 건설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을 주어 건설사에 돈을 주고 요청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도급에 하도급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대금지급에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건설대금청구에 관련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공단이 있는데요. A공단은 철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직접 공사를 할 수 없기에 B사등에게 설계와 공사 진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A공단은 B사등에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를 수정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새로운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A공단과 B사등은 추가되고 변경된 부분에 .. 2019. 4. 11. 이전 1 다음